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필요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 노하우]'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알아보자!(필요서류, 절차, 비용) 오늘 알아볼 등기는 여러가지 경우에 의해 근저당권자와 소유자가 같게 되어 근저당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지우는 방법=>'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기에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보면서 겪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란? 민법 제 191조에 의하면 채권, 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혹하는 경우 그 권리가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낙찰받아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 아니면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케이스인데, 기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로 인해 지번이 나뉘게 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