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노하우]과밀억제권역이란?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법인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에서 자주 언급되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1. 과밀억제권역이란?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의되어있는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 과밀억제권역 현황 현재 과밀억제권역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