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노하우] 증축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 알아볼 등기는 건축물의 증축을 진행했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간단한 등기이긴 하지만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으므로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1. 증축이란?

전 역시 전문가는 아니기에 증축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네이버의 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증축

[ addition음성듣기 , extention , 增築 ]

[계획 및 설계]

부지 내에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 더 늘리어 지음.

참고 :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도시 및 단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참고 :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 건축학용어사전, 세화

[재료 및 시공]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바닥면적 · 용적 또는 연장을 증가하는 것.

참고 :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 건축학용어사전, 세화

[환경 및 설비]

대지 내부 건물에 연면적, 용적율 등을 증가시키는 행위.

참고 :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네이버 지식백과] 증축 [addition, extention, 增築]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즉!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 건물에 + 하는 것을 증축이라고 하지요. 증축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증축한 부분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최초 소유권을 획득하는 '소유권 보존등기'에 준하는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증축 등기 필요 서류.

증축 등기는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에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첨부되는 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 건물 증축등기 신청서
• 건축물대장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위임장(위임할 시)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건물증축등기신청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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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 되실까 하여 신청 양식 및 설명 첨부드립니다.

3. 증축 등기의 취득세 세율 및 신고시 필요 서류.

사실 위의 등기신청시 서류는 간단하고, 오히려 취득세 신고에 들어가는 서류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 취득세 신고서
• 신고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계정별 원장.
• 계정별 원장과 일치하는 각종 비용 계산서 및 계약서
• 대표적으로 설계 계약서, 도급 계약서, 감리 계약서, 각종 부대비용 세금계산서

이렇게 들어가고, 위의 비용 내역서가 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60일 이후부터는 취득세 신고 지연의 가산세가 부과, 그리고 등기 신청하고 그 등기가 완료된 후 취득세의 수정신고를 하더라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60일 경과 전 최대한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누락하게 되면 추후 추징 및 가산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구요!

 취득세 요율은 보존등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2.8%) + 지방교육세(0.16%) + 농어촌 특별세(0.2%) = 합계 (3.16%) 가 부과됩니다.

4. 증축 등기시 주의할 점.

• 취득세 신고시 누락되는 점 없이 확인하기!
• 등기에 대한 지연 가산세는 사라졌지만, 취득세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유효하기에 60일 경과전 신고 및 납부, 등기신청하기!
• 행여 용도변경도 같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6,000원) + 지방교육세(1,200원) 영수증 첨부하면 등기 촉탁가능. 2017년 이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확인.)
• 용도변경 등기의 기준은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 = 건물 등기부등본에 갑구 표시되는 건물의 주용도가 변경되었을 시에만 진행하는 것으로 등기소 문의 결과 확인.

 

이상 건축물 증축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