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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등기.

[등기노하우]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주소 경정 등기에 대하여(Feat.신청 착오로 인한 경정, 변경 등기 아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정신 없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그동안 밀린 포스팅들 부지런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 중 주소가 변경이 된 것은 아니지만 신청서 오타 등으로 인해 기입이 잘못된 경우 진행하는 '대표이사 주소 경정 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1. 절차.경정 등기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주요 사항(등기가 되어야 할 정보)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단순 신청 착오로 인한 기재 정정 개념의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별도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그를 갈음하는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까지 진행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단순 경정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사실 제가 이 포스팅을 하게 된 가장.. 더보기
[등기노하우]영구 보존 문서 등록하기에 대하여...(Feat.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 설정 등기 중) 오늘 알아볼 내용은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근저당 설정 등기 중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기계기구 근저당 설정을 위해서 기계기구 목록을 영구 보존문서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근저당 설정등기와는 첨부 서류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등기인만큼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렛츠 기릿-.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란?기본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공장과 같은 경우 공장 건물 및 토지 뿐만 아니라 기계 기구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을 통해서 '준부동산'으로 간주, 기계 기구 목록을 담보 대상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가 되는 기계 기구.. 더보기
[등기노하우]법인 설립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주식회사, 자본금 10억 미만)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법인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 중 10억 미만, 이사 3인 이하의 조건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한 포스팅은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1. 법인 설립 절차.먼저 간단하게 정해야 할 것들을 목록화해보겠습니다.법인 본점 위치할 지역.법인명(상호 결정).임원의 구성.주주의 구성.자본금 설정.법인의 사업 목적 설정.법인 도장 제작.정도가 주요하게 정해야 할 목록이 되겠습니다.법인의 소재지를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첫번째는 과밀억제권역 등 지역에 따라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두번째는 상호를.. 더보기
[등기 노하우]'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알아보자!(필요서류, 절차, 비용) 오늘 알아볼 등기는 여러가지 경우에 의해 근저당권자와 소유자가 같게 되어 근저당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지우는 방법=>'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기에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보면서 겪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란? 민법 제 191조에 의하면 채권, 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혹하는 경우 그 권리가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낙찰받아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 아니면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케이스인데, 기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로 인해 지번이 나뉘게 되는 .. 더보기
[등기노하우]사내이사 사임 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등기에 관하여.(Feat.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법인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 중 10억 미만, 이사 3인의 법인인 경우에 사내이사 2인이 사임하여 남아있는 대표이사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전환되는 등기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한 포스팅은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란? 말 그대로 사내이사이면서 그 법인의 대표를 맡는 임원으로써 1인 이사 법인의 경우 이사가 1명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란 직책이 사용되지 않으며, 등기부상 존재하는 사내이사 1인이 바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등기에서처럼 사내이사 3인, 그중 1인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가 있는데 여기서 대표이.. 더보기
[등기노하우]예고 등기 말소에 대한 건.(필요서류, 절차, 비용) 오늘 알아볼 등기는 현재는 사라진 제도인 '예고 등기'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기에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보면서 겪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예고 등기'란? 요런식으로 등기부상 확인이 가능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예고등기는 가등기와 함께 예비등기에 속했다. 예고등기는 제3자에게 경고를 줄 목적으로 행하여졌으므로 특정등기에 대한 소송제기의 사실을 공시하여 경고적 효력을 가졌을 뿐이고, 처분제한 등의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추정의 효력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예고등기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인정될 여지가 없었다. 예고등기가 성립하려면 등기.. 더보기
[등기노하우]법인 자본금 증자 등기 필요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법인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 중 10억 미만, 이사 3인 이하의 법인인 경우에 유상증자로 '자본금 증자 등기'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한 포스팅은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 '법인 자본금 증자 등기'란? 법인을 운영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의 척도가 자본금인데요, 자본금은 적어도 많아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은 100원이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으나 초기 자본금이 너무 적어도 설립등기가 거절이 될 수 있기에 보통 100만원 단위로, 기본 1000만원 정도의 자본금을 기본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이 적을 수록 세금면에.. 더보기
[등기노하우]공유물 분할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필요서류, 절차, 비용 ) 오늘 알아볼 등기는 공유의 형태로 소유중이던 부동산(토지)을 각자 단독 소유로 정리하는 방법인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기에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보면서 겪은 보정 시나리오를 토대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위임을 받아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는 기준입니다. 1.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란? '공유의 형태로 소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 단독 소유의 형태로 하는 등기'입니다. 주로 토지에서 공유 토지를 분필한 후 지번이 나눠지게 되면 그 때 많이들 하는 일종의 지분 정리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공유자 당사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과, 의견 협치가 안될 경우 재판의 판결을 통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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