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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등기./개인이 하는 등기

[등기 노하우]'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알아보자!(필요서류, 절차, 비용) 오늘 알아볼 등기는 여러가지 경우에 의해 근저당권자와 소유자가 같게 되어 근저당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지우는 방법=>'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기에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보면서 겪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란? 민법 제 191조에 의하면 채권, 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혹하는 경우 그 권리가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낙찰받아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 아니면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케이스인데, 기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로 인해 지번이 나뉘게 되는 .. 더보기
[등기 노하우]예고 등기 말소에 대한 건.(필요서류, 절차, 비용) 오늘 알아볼 등기는 현재는 사라진 제도인 '예고 등기'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기에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보면서 겪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1. '예고 등기'란?요런식으로 등기부상 확인이 가능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예고등기는 가등기와 함께 예비등기에 속했다. 예고등기는 제3자에게 경고를 줄 목적으로 행하여졌으므로 특정등기에 대한 소송제기의 사실을 공시하여 경고적 효력을 가졌을 뿐이고, 처분제한 등의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추정의 효력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예고등기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인정될 여지가 없었다. 예고등기가 성립하려면 등기원인.. 더보기
[등기 노하우]공유물 분할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필요서류, 절차, 비용 ) 오늘 알아볼 등기는 공유의 형태로 소유중이던  부동산(토지)을 각자 단독 소유로 정리하는 방법인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기에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보면서 겪은 보정 시나리오를 토대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위임을 받아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는 기준입니다.1.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란?'공유의 형태로 소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 단독 소유의 형태로 하는 등기'입니다. 주로 토지에서 공유 토지를 분필한 후 지번이 나눠지게 되면 그 때 많이들 하는 일종의 지분 정리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공유자 당사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과, 의견 협치가 안될 경우 재판의 판결을 통해 .. 더보기
[등기 노하우]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필요서류, 절차, 비용, 세금 등) 오늘 알아볼 등기는 개인간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관계가 있을 때 채무자 소유의or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는 권리를 보장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번 근저당권 말소등기만 다뤄놓고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내용을 누락했었기에 이번 포스팅으로 한번 보완해보겠습니다.1.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은행의 대출을 끼고 구매하게 되는데, 이때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에 대한 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이 해당 대출 내역을 등기부등본상에 남기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보통 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 더보기
[등기 노하우]협의분할 상속등기(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 알아볼 등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망자)의 별도 유언 없이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분할상속등기' 입니다. 1. 상속이란? ->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 로 통상 재산 상속에 대해서 언급을 할때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2. 상속의 종류? -> 상속은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적극재산(자산)>소극재산(빚) 인 경우. 적극재산(자산) 더보기
[등기 노하우] 분양받은 아파트 셀프등기 하기!!!(Feat. 신축아파트 셀프등기) 요새 일이 많이 바빠서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오랜만에 하는 포스팅의 주제는! 신축 아파트 셀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입니다! 1. 신축 아파트에 개별로 등기를 하는 이유는? 원래 대략적으로 2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신탁사가 없어서 바로 조합원에게 보존 등기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형태가 첫번째, 신탁사를 끼고 신탁의 형태로 유지되다 시행사 앞으로 보존등기 이후, 각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두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첫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진행할 것이 없이 대행해주는 사무실에서 일괄로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한에 맞추어서 고지서 수령 후 취득세만 납부해 주시면 되구요,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두번째 케이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집단 등기를 통해.. 더보기
[등기 노하우] 증축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 알아볼 등기는 건축물의 증축을 진행했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간단한 등기이긴 하지만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으므로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1. 증축이란? 전 역시 전문가는 아니기에 증축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네이버의 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증축 [ addition음성듣기 , extention , 增築 ] [계획 및 설계] 부지 내에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 더 늘리어 지음. 참고 :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도시 및 단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참고 :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 건축학용어사전, 세화 [재료 및 시공]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바닥면적 · 용적 또.. 더보기
[등기노하우]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자!(Feat.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기준, 생애최초주택취득 취득세 감면)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등기를 진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취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조정지역 내 취득세 신고에 부가되는 서류가 증가함으로써 혼동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이다. 특정 물건의 소유권 즉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로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행위가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다.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은 당해 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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